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며 구체적 진척 여부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일 당국은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 자산이 강제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은 한미일 협력 체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13일 채택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경쟁 중인 미국의 반중국 노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셈이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유로 중국의 이해와 충돌함으로써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가 복원될까 우려된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