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가 북한의 핵법제화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핵법제화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가 이뤄졌다.
북한은 핵무력 법령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고 있어 유사시 핵무기로 남측을 공격할 수 있음을 법령에 사실상 적시한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 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