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사진)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Table Top eXercise)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TTX에서 한미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는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DSC TTX 논의간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치ㆍ군사ㆍ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들을 개최해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기지(Naval Submarine Base Kings Bay)를 함께 방문해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토마스 뷰캐넌(Thomas Buchanan)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북한의 강압 및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최초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