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체제를 끝까지 지킬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으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이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선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ㆍ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