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고 평화를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상임위원회를 찾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부대 창설, 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대응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에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됐다.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다"며 "특히 국회 국방위원들이 계룡대를 방문할 때 군 당국에서 드론봇 전투단의 시범인도 여러 차례 시연을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한다’는 보고를 국방위원들한테 여러 번 했다. 국민들한테도 보여드렸다”며 이미 드론부대가 있음을 밝히며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 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다. 확전을 각오하는 것은 결과의 일이다”라며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북한이 그런 무모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