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회담 이후 4개월여만이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정상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라며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며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