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적발 사업 153건, 34억 환수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적발 사업 153건, 34억 환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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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31.4조
이관섭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관섭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동영상 캡처

2016년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31조4000억원이고 적발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지난 7년(2016~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이다.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에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정부 2조원, 지자체 2조원)이다”라고 말했다.

‘매칭펀드’의 정식 명칭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비율은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인 비율은 50 대 50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이 있다”며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10억 지원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에 사용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1년 2만7215개로 늘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다"라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관섭 수석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원 중 8억9000만원 환수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 수상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며 식대를 이중 집행해 회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 등의 문제사업 사례들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고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 같이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들도 많았다.

이관섭 수석은 “2022년 기준 5조4500억원이 투입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선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이어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라며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한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다. 또한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다. 향후 이러한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게 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의 사업 내역은 관리되고 있으나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ㆍ3차 하위사업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하위사업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없고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해 부정의 소지가 많다.

2023년 말까지 현재 e호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상의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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