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본격화하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본격화되면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이 함께 이익을 누리는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에 남북대화가 개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도 균형 있게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며 “한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남북간 ‘그린데탕트’를 추진한다. 산림·식수·위생 분야에서부터 미세먼지·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채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신뢰와 대화의 기틀을 잡아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건설적인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해선 우선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능동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충한다”며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해킹 등 신종 외화획득 수단을 적극 차단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유연하고 열린 입장으로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레짐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라며 “특히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시에는 새로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방국들과 조율해 개별적 대북제재 조치를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지속해온 밀수출·밀반입,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등 각종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고,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불법 활동도 적극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