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한국·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하고 대북한 추가 제재를 하면서 연초부터 한반도 긴장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오는 3월 중순 한국과 미국의 ‘2023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군사연습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최근 북한을 겨냥해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추가 소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미는 대화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무력을 사용한 강대강 대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이 본선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우리 군은 오늘(2월 20일) 07시경부터 0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90여 km, 34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오늘(2월 18일) 17시 22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Extended Range Ballistic Missile, ERBM)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올해 세 번째 담화에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전략자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 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19일에도 담화를 해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예정에 없던 것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2월 18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및 2월 20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정부, 개인 4명 및 기관 5개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해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 규제가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 규제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돼 고시된 자가 금융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