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벽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SRBM’(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양대 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은 과거 동해에서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다”며 “과거 한미일 연합훈련은 주로 수색 및 구조훈련이거나 미사일 경보훈련이었다.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성격이었고,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훈련은 참여 규모도 훨씬 커졌고 북 미사일에 대한 요격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것이다”라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길을 걷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물리치기 위해 철통 방어태세를 갖춰 왔다. 우리 군의 무엇이 모자라서 일본군을 끌어들여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모든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김은혜 수석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이고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것.
김은혜 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이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