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새 안보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현재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 수준인 방위비를 오는 2027년도에는 GDP의 2% 수준으로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평화헌법의 정신을 흔들 수도 있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평화와 자위를 핑계로 군사적 힘을 키우면 그 위협의 대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모두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한 마디로 국민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런 확실한 KMPR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 세계적인 합의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나?“라며 ”미국이 확장 억지 전략으로 한반도의 핵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것을 과연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나? 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한다고 말하면 북한에 핵무장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하나? 한반도가,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신 것이 아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다“라며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