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024∼25년 임기의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11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선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7일 외교부 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해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7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Task Force)’를 발족해,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올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