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핵 포함 한미방위조약 업그레이드"...김여정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핵 포함 한미방위조약 업그레이드"...김여정 '맹비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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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연설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많은 옵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지난 1954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전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한 후 조세프 나이(Joseph S.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와 토론 및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해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험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아주 구체적이고,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래서 실효적인 과거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란 개념은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핵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나토 핵공유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이런 확장억제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자적 정책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한다”며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전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다”라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다”라며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선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하는 못난 인간이다”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며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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