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열린 임시 각의(閣議, 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했다. 공세적인 안보전략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다”라며 “일본 극우들이 꿈꿔 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 안보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에 매달렸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안보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수방위’는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의 양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에 머물게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것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며 “사실상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과 김홍걸 의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다. 좌시할 수 없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당장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수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도발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저자세 외교를 당장 그만두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위협, 나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위험으로 돌아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강력히 일본의 안보전략에 항의하고 안보 정책 수정에 대응하라”며 “나아가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 외교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보정책을 재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일본 헌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