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있은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한미의 궁극적 목적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통일·비핵화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설립을 선언했다”며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핵전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과 협의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도 발표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당국은 핵협의그룹 설립에도 핵공유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도 인정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미 간 파트너십과 동맹의 대폭 강화로 본다”며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무기 시험과 언사에서 비롯되는 너무 분명한 도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다”라며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사실상 핵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이 맞다.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CG는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하고 분기별 1회씩 1년에 4차례 회의를 한다. 올해 안에도 최소 2~3차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