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첫 대북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다”라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하다. 미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위기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을 시도하고 핵 능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저희 국방 당국에선 그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