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과 교류는 안하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를 발간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2024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달라진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 통일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일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라며 "그 일환으로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외교도 중요하다"며 "이에 자유·민주·인권에 기반을 둔 통일 비전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서, ‘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고자 한다. ‘新통일미래구상’은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와 덕목의 실현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특히 북한에 식량난이나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지원은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하고,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당사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정례적 대면·화상 상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희망하는 국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북한 가족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제작하거나 향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미래 교류에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유엔, 국제기구,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