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7차 핵 실험 준비를 마무리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해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선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정책 기조를 바꾼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원전(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천억원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