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과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 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정부가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 국가들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요구해 왔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거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그간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전화회의를 해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명백한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오랜 세월 지켜온 ‘분쟁지역 살상 무기 공급 불가’의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냐?”라며 “한국과 러시아 수교 후 30여 년간 발전해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교역 비중 10위권을 차지하는 러시아 내 150여 개 우리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추어’보다 못한 외교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위기’에 빠뜨릴 작정이냐?”라며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확실한 대안이라도 있느냐?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국방에 매우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한미정상회담 전이라도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다”라며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