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 방위대신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4일 회담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도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책 협의 개시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방위성의 입장은 최종 견해 그대로다. 그것을 토대로 의논했다. 서로 솔직하게 의논했고 회담 결과를 토대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대신 만남 이후 처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당시 일본 측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한국이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최종 견해를 공표했다.
현재까지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일 국방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6월 4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이 회담에서 이 장관에게 사실인정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국 측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함정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갖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또한,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