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와 윤석열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동의로 지난달 30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지난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최종 지휘·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처럼 해임건의를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태원 참사)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묻자는데 그걸 못 참아서 허둥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싫은 것 아니냐?”라며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7일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