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7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9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내부 문건과 바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서 입건했다”며 “소방 대응 단계 발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핼러윈 인파가 해밀턴 호텔에 인접한 좁은 골목길로 밀려들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10월 29일 오후 10시 43분, 대응 2단계를 오후 11시 13분, 대응 3단계를 오후 11시 48분에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지시로, 2단계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의 지시로 발령됐다. 3단계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이 직접 발령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관할 소방서장 등을 말한다.
인명피해가 10명 이상~20명 미만 등이면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이 경우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인명피해가 20명 이상 등이면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때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경찰은 소방당국에 두 차례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소방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전(22시 15분 이전), 경찰로부터 2건의 공동대응 요청이 시스템(문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1차 공동대응 요청은 10월 29일 오후 8시 37분에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112에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게 소방대 출동 조치를 위해 부상자가 있는지를 전화를 걸어 파악했고, 부상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현장경찰에게 도움을 안내했음을 전했다.
두 번째 공동대응 요청은 10월 29일 오후 9시 1분에 있었다. 주요 내용은 “할로윈 행사 ○○○앞 이태원인데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는 것이었다.
소방청은 “112에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게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상황인지를 확인했고, 구급차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며 경찰 측에 내용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자기가 근무가 아닌 날, 사실 토요일이면 쉬시는 날인데 현장에 와서 직원들 격려하고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간에도 현장에 계셨다”며 “현장에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 가셨다. 그런데 입건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지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9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도의다”라며 “그런데 그(이태원 참사) 책임을 일선에서 애쓰셨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떠넘기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