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8∼9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발표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7조제1항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제2항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조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했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은 12월 9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아야”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ㆍ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국회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나온 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선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거두어 주시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한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고 3대 기본원칙(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들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효율적인 대안예산, 따뜻한 민생예산을 만들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2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158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도 하고 예산도 통과시키라는 것이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갖고 양당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정조사가 뒷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