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22년 11월 24일～2023년 1월 7일이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는 예비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합의해 발표한 바와 같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 관련 서류 검증, 청문회를 통한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ㆍ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연히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당연히 막을 수 있던 인재다. 국민들께서는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장혜영 국조위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진실규명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