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 관계자는 1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아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6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을 수사할지를 결정해 경찰 측에 통보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14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형법 제122조의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15일 해당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직무유기’ 혐의 관련 범죄 혐의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했다.
특수본은 17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참사 대응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이상민 장관으로까지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이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이상민 장관에게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은 17일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도 압수수색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6시 50분께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장관과 악수한 후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3%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27%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22%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