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1월 24일부터 45일간 실시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발표한 대로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이 맡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8일 발표한 대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했다.
국민의힘도 23일 자당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 발표했다.
간사는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맡는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조수진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이다.
조사 목적, 조사 범위 등은 본희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야3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에 따르면 23일 발표된 합의문에선 빠진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고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2023년 1월 22일로 60일이다.
23일 발표된 합의문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내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위(활동 기간 1년)도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나 조건이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