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에 촉구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박홍근, 정의당에 촉구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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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 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권력을 견제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지난 24일 당론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다. 

이 의혹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부터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한다.

이에 대해 이은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의 대원칙은 사법적·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특검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169석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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