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당론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다.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앞의 모든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 두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아직 정의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할 것이다. 특검법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