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ㆍ구ㆍ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에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상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ㆍ구ㆍ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한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에 12조원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가스·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7조원 ▲경기회복 위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4조4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