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와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친일 등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기에 좋은 이슈로 대여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며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 조아려”
이재명 당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법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다”라며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해 버린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 또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과 인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주)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했다”며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바로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서 수사 중인 기업이 지검장 부인 회사에 돈 지급해도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다.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다”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22일~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2019년 7월 25일~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책위는 많은 협찬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을 밝히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도 야수파 걸작전 전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했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찬기업 중 도이치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에 협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별검사뿐이다”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