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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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선)은 9일 당론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불법 시세조종 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하도록 했다.

정의당도 9일 “정의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은 법안 성안 작업을 마치고, 조금 전 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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