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다. 축하드린다”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극복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국민들께선 정쟁에만 몰두해 온 여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과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며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