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50일 넘게 남았음을 강조하며 민생 현안부터 챙길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여건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취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다”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나서겠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다”라며 “당장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지어야 한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엄격히 분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법안 국회 통과 ▲상설 특별검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진상 규명 ▲평등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