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고금리를 낮춰 고통분담 하라"고 아우성치고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은행 간 수평적이지 않은 거래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현재 금융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 요구 및 연장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감히 깎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고객은 중소기업인데 고객인 중소기업이 은행에 사정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 과정서 시중 은행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늘리며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지난해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 대출은 2019년말 685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14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0조원으로 성과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단협은 금융권은 중소기업계의 고통분담 요구를 수용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와 지원범위 확대 △5000억원 상생 기금 확대 및 상생금융지수 신설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중단협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대책 역시 실제 재원은 78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지금 가장 절실한 금리인하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 아쉽다"며 상생 금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인상폭이 높아지는 문제는 매출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문제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기간 등 일시적 신용 하락 기간을 신용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유예하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기업과 은행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금융권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게 문제"라라며 "금리 급등과 고용임금 상승으로 산업군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권에선 이익의 96%를 이자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은 대출금리 조정으로 이같은 격차를 완화할 여력이 있다"면서 "정부에선 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