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경 추진
더불어민주당,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경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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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3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3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찾는 사람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을 근근이 버티게 해 주던 지역화폐 발행이 줄어든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라며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 드린다. 첫 번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주택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출전환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해 “집권 시절 실정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에 또다시 지원금 카드를 던지며 악의 순환을 하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현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인의 방탄에 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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