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 금융 등 공공분야의 불공정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 교통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인상요구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전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며 민생경제 구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막대한 수혜를 입은 공적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만 몰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난방비 폭탄’으로 이슈가 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충청북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역이 잘살고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산다"며 "경제 근간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민경제 회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복귀한 후 최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