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낮은 지지율 지속 등으로 12일 밤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가 연락두절 상태다. 정의당은 13일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사퇴했다.
정의당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는 인물난과 비전 제시ㆍ‘공정’이 시대정신이 된 상황에 대한 부응 실패가 지목된다.
심상정은 이번에 네 번째로 대권에 도전했다. “또 심상정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정의당 내에 심상정을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심상정 후보와 고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을, 전체적으로 진보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이들이 진보 정당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와 고 노회찬 의원의 뒤를 이을 만한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살인적인 취업난과 고용 불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ㆍ심상정만의 적절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와 ‘분배’, ‘무상교육ㆍ무상의료’는 지난 2000년대까지는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정도와 구체적인 방법에서의 차이는 있어도 보수 정권인 이명박ㆍ박근혜 정권과 현재 문재인 정권 모두 복지를 확대시켰고 ‘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다른 대선 후보들도 모두 큰 방향에선 ‘복지’와 ‘분배’, ‘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을 지향한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 교체와 시대 전환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 그럼 우리는 시민들의 이 절박한 마음에 간절하게 화답했는가? 그래서 시민들은 정의당을 부르고 있는가?”라며 “후보와 우리 당의 잠시 멈춤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말∼2017년 초 진행된 촛불혁명의 주요한 계기들 중 하나인 정유라 입시부정과 숙명여자고등학교 사태, 조국 사태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과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화됐다.
명문대학교 출신 군필 남성들도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고착화된 지 오래이고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할당제 등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이어졌고 정의당에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의당은 할당제 폐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할당제가 취업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할당제를 시행하면 할당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뺏기고 현재 취업난과 고용 불안 앞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약자인 것도 사실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1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공정 사회를 위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을 바라고 있는데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