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 발 양보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 존중"
더불어민주당의 한 발 양보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 존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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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열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 정하지 않겠다”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라며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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