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선)은 1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럴 거면 왜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며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답하라. 법치의 편에 설 것인지 이재명의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소속 의원 모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