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 중국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2년간 핵탄두를 두 배나 증강해 현재 400개를 보유중이며, 이는 2035년까지 1500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CMPR) 2022’에서 중국과 북한·러시아·몽골의 국경지역 및 서해를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 사령부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주력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관계는 코로나 방역으로 육상 국경이 막히면서 고위급 외교가 중단됐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사령부는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부전구 사령부에 명령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나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오는 2035년에는 현재의 3배가 넘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보유 핵탄두는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년전 중국군 핵탄두 보유량을 200개 미만으로 추정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엄청난 속도로 증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일반 군사력 규모 역시 위협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중국이 97만5000명의 육군 병력에 함정·잠수함 340척의 세계 최대 규모 해군, 전투기 2800대로 세계 3위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특히 북중간 육상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해상경로를 이용해 북한산 석탄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박간 환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CMPR을 매년 발간하는데 지난해에도 북중간 선박 환적을 통한 제재위반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같은 노골적인 제재위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0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러시아와 함께 작성, 안보리에 회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측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만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