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말 당 전원회의를 끝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한 정권이 지금까지 10여 차례 바뀌었지만 민주정부나 보수정부에 관계없이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면서 "(양측은) 그동안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지만, 북한의 통일 방안으로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즉 1민족, 1국가, 2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남한의 통일방안인 1국가 1정부 체제를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남한 헌법의 영토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던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북한 대남 기구 축소도 시사했다.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의 변경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도발적 행동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계획의 하나로 북한은 내년에 3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 내년에는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미사일 개발과 생산의 중점 목표와 관련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는데, 이에 따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핵 잠수함 등 새로운 공격 수단들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