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던 국민의힘이 이를 압도하는 겹악재로 인해 다시 총선 대패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었고 특히 과일 가격이 40% 넘게 오르는 등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장기화하고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 임명된 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인 ‘공정과 법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장관 논란에 대해 “여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꽤 접하게 된다”며 “총선은 결국 우리가 민심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에, 당정은 금일(3월 15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기준 과일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등하면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원인이 더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가의 인건비도 올랐고 농가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돼 과수 재배 가구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해 “서민은 과일조차 마음 놓고 먹고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집권 3년차에 이르기까지도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정부여당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라며 “4월 10일, 국민께서 반드시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30∼140석,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