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사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의 호주로의 출국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도 허락했음을, 공수처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법무부에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유지를 촉구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다”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위 산업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18일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 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황상무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인 김은혜(2월 28일 공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황상무 수석은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후보가 사퇴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철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