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법무부가 기어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다. 법이 아무 소용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며 “법과 정의를 외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은 대사의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며 “자진 사임으로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차단해 줬으니 총선이 지나고 수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편안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배려냐?”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과 법무부가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다니 자랑스럽던 대한민국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킨다면 더욱 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만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금금지를 해제한다면 녹색정의당은 그 즉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을 훼손하고, 채 상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