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김은경(사진) 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해 ‘반민주적 노인 폄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공천 등에서 ‘여성·청년 등 각종 할당·가산점제 폐지'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공정과 능력주의가 중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 정치인들 관련 논란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고 30대 이하 청년·청소년들이 저지른 흉악범죄가 국민들의 큰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젊은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위헌적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개최된 ‘2030청년좌담회’에서 “나는 30대 초반 20대 초반 아들 둘이 있다. 둘째 애가 중학생일 때 ‘왜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 미래 결정해?’라고 질문했다.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되게 합리적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선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 대 1표결 해야지? (아들에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1인 1표 선거권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인가?”라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제일 쉽고 잘하던 방식인 ‘갈라치기’ 전략을 활용하려는 시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민,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는 민주주의의 ‘평등선거’ 대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체적으로 당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방안까지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