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혁신위원회가 10일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비명계와 친명계로 나뉘어  정면충돌하고 있다.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시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결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 30% 반영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축소 등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사진 왼쪽)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은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된다.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5조제1항은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민정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당헌 개정 필요”

제2항에 따르면 전국대의원대회는 당대표, 최고위원, 상임고문과 고문, 당 소속 국회의원,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해 추천하는 대의원,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1항은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권리당원 중 일정 기간 계속해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당비체납이 없는 당원을 백년당원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며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40,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25, 일반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7조제4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8일 특별당규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정했다.

따라서 혁신안을 시행하려면 당헌과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서은숙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발전돼야” 

이에 대해 고민정 최고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 내에서 절차를 거쳐 발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며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일 것이다”라며 “법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 무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인 서은숙(사진) 최고위원은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당의 혁신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탑을 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발전돼야 한다.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한다”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 혁신위원 여러분 고생하셨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주장을 받아 팬덤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혁신안이고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계 솎아내기용 플랜과도 같다”고 비명계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