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대책 필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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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입양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 물건 아냐” 맹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입양 취소나 입양아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임을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입양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작년에 20대 미혼여성이 중고물품 사이트에 신생아 거래글을 올려 충격을 줬는데, 혹시 대통령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은 “입양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입양아동 복리를 위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가 입양부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며 “‘오직 예비 입양부모만 아기를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품이나 교환하듯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해 낸 아동학대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양취소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바꾸기에 과연 울음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입양아동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묻고 싶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차이는 내 배 아파서 낳았는지 아닌지 밖에 없다”며 “정인이 사망 사건은 파렴치한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범죄이지 정인이 때문이 아니다. 정인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에는 정인이 때문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동 인권과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을 느낄 수 있다”며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다.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하물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교환?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입양은 일차적으로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다”라며 “오늘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고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동을 바꾼다’라는 말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할 일이 아니다.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아이들도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 이 발언에 대해선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다. 인권 문제가 아니고 입양 제도의 디테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무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발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양아동은 며칠 쓰고 바꿀 수 있는 체험상품 따위가 아니다.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선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학대다. 아동학대 문제를 입양관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도 맞지 않고 한계만 노출할 뿐”이라며 “반나절 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마음이 변해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대통령의 공감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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