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구속 기소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구속 기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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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스라이팅하며 착취하다 살해”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세, 여, 사진 왼쪽)ㆍ조현수(30세, 남, 사진)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이은해ㆍ조현수 씨를 살인ㆍ살인미수ㆍ‘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은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하게 해 윤씨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했다.

검찰은 보통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중형이 선고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작위는 법적ㆍ규범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은해ㆍ조현수 씨가 윤 씨를 구조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이 아닌 직접 윤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팀은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보고 부작위범으로 의율해 송치했다”며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를 계곡에 데리고 갈 때부터 살해의 고의가 이미 존재했다.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 살해 시도 전마다 (만료된) 보험금의 실효를 살린 행위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 씨의 친구(30세)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도 지난달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씨의 범죄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은해 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이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은해 씨는 윤씨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윤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ㆍ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윤씨가 이은해 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의 거의 모든 재산이 이은해 씨와 그의 가족·지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지 않고 도주했고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도피 중 주임검사의 인사이동 시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등 추적 수사와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송치한 나머지 2명 등 관련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ㆍ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2명을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다른 범인도피 사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4월 16일 이은해ㆍ조현수 씨의 체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휴대전화기 등의 존재를 포착해 4월 23일 이은해ㆍ조현수 씨의 은신처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한 결과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 Personal Computer) 1대, USB(Universal Serial Bus, 작은 이동식 기억장치) 메모리 1개를 추가로 압수해 도피자금 출처 등을 알아내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은해ㆍ조현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씨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의 지급 절차를 개시해 5월 3일 1차 지급을 완료했고 향후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윤씨의 유가족은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씨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검사가 직접 2022년 5월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향후 필요한 입증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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