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에게 경고로 끝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지난 4일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장해 온 가치와 원칙에 비춰, ‘우리 안의 노동’을 들여다보겠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기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당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설 연휴에도 안녕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호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이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춰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라며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상식의 영역"이라며 "기본적인 법령조차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