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재조명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제2의 정인 양 사망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4선)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을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 강화 등이다.
노웅래 의원은 “불과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 의사,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신고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해 가겠다”며 “우리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재원을 쓰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다.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며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하고 조사해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땅에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코로나19로 대면 확인이 더 어려워진 특수성을 고려해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 지나가는 아이, 이웃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인에게, 그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상황(분리 또는 복귀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고인은 학대 시점의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학대받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 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에 있다”며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 그리고 정인이가 어른들에게 남겨준 숙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양모(養母) 장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 바,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촉구했다.
